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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채택하거나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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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이익의 수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거래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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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수수는 제공자인 업체에만 책임이 있고 수수한 의료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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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이익이 소액이거나 일회적인 경우에는 수수 자체가 금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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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는 전문의약품에 대하여만 금지되고 일반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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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처방 등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해설
의료인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채택·처방 등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의 규모나 의약품의 종류, 제공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사정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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