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아 장비를 구입한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장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부서의 일반 사무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령받는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다 ✓ 정답
• 2 지급된 지원금은 한번 지급되면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3 전용 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여부나 추후 지원 신청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4 목적과 다른 사용이라도 장비 자체가 손상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5 전용 사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 담당자 개인에게만 귀속되고 기관 자체에는 책임이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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