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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은 구급차를 교체하려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을 신청하려 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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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기관의 장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급차 교체 비용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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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은 신규 장비의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장비의 교체나 대체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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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달리 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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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급차 교체비용은 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관리특별회계에서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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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량과 같은 내구재 성격의 장비는 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된다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비·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구급차 교체와 같은 대체 비용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 장비로 한정되거나 기관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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