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한 병원의 광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광고를 계속 게시하고 있다. 이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위탁기관의 요청에 대한 불응은 그 기관 자체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고 행정청은 관여할 수 없다
• 2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광고가 자진 중단될 때까지 아무런 추가 조치가 없다
• 3 위탁받은 심의기관의 요청은 형사처벌의 근거로만 작용할 뿐 행정처분과는 무관하다
• 4 위탁받은 심의기관의 시정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답
• 5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요청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권고에 불과하여 따르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