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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의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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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신고를 할 때에는 진료기록물의 처리 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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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없이 폐업하면 행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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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하는 의료기관은 보관하던 진료기록을 환자에게 반환하면 그 이후로는 보관할 의무가 소멸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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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하려는 의료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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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업 시 보존기간이 남은 진료기록은 관할 행정청에 이관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폐업하는 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남은 진료기록을 환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보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청에 이관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계속 보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환자에게 반환하면 의무가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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