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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진료 공간을 넓히기 위하여 병원의 소재지를 인근 건물로 옮기려 할 때, 「의료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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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는 소재지가 바뀌어도 그 효력이 자동으로 새 장소에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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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지 변경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만 받으면 의료기관 관련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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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근 건물로의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변경신고나 변경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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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설 당시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소재지가 변경되면 그에 따른 변경신고나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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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재지 변경은 내부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행정청에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다
해설
의료기관의 소재지 등 개설 당시 신고·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변경신고나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부 경영 판단, 효력의 자동 유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로의 대체, 인근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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