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새로 개설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요양병원 개설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직접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 2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에 준하는 시설이므로 의료법상 개설허가 대상이 아니다
• 3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 4 요양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5 요양병원의 개설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일반 병원과 동일한 개설허가 절차만 거치면 충분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