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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요양병원을 새로 개설하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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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원 개설허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직접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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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병원은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에 준하는 시설이므로 의료법상 개설허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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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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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양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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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양병원의 개설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일반 병원과 동일한 개설허가 절차만 거치면 충분하다
해설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와 별도로 관할 시·도에 설치된 요양병원 개설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단순 신고, 일반 병원과 동일한 절차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전국 단위 직접 심사, 의료법상 개설허가 대상 제외와는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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