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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임상병리사가 환자의 혈액검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스스로 해석하여 특정 질병으로 진단을 내리고 이를 환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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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병리사는 검사를 직접 수행한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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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에게 직접 통보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진단 행위 자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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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결과가 명확한 경우라면 의사의 확인 없이도 임상병리사의 진단이 최종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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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명을 공식 서류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전달하였다면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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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결과에 대한 진단은 의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임상병리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 정답
해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단까지 내리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통보 대상, 결과의 명확성, 구두 전달 여부만으로 그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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