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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의료법」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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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은 진료 보조 인력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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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은 진료나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라도 본인의 임상적 판단만으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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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은 면허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 판단과 재량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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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은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비용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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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진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해설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별도의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의료인 본인의 임상적 판단만으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에 반하여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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