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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무릎 관절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집도의가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만 간단히 말하고 수술의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과 합병증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동의서에 서명만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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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이상 설명의 구체성을 따지지 않고 설명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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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의 방법과 위험성에 관한 설명은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면 의사의 설명의무가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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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가 별도로 질문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여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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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인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방법과 부작용 등 환자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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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성이 없는 선택적 수술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작용 등에 관한 구체적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해설
의료인은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 환자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적 수술이라는 사정이나 서명 사실, 간호사를 통한 대체, 환자의 질문 유무만으로 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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