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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의료기금의 집행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심의기구의 심의, 연도별 집행계획, 결산·보고, 회계기준 준수 등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운용되며, 담당 공무원이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러한 절차적 통제에 반하여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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