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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응급의료기금의 집행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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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은 담당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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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은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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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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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의 집행 결과는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결산되고 그 내용이 보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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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의 관리·운용은 정하여진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심의기구의 심의, 연도별 집행계획, 결산·보고, 회계기준 준수 등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운용되며, 담당 공무원이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러한 절차적 통제에 반하여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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