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개인이 진료 중 중대한 과실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해당 병원은 다른 의료인들의 인력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병원장 개인의 면허취소 사유는 병원 전체의 운영 적법성과 언제나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2 면허가 취소된 병원장이 소속되어 있던 사실만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에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
• 3 개설허가의 효력은 병원장 개인의 면허 상태와 분리될 수 없어 항상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 4 의료인 개인에 대한 면허취소와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는 서로 별개의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정답
• 5 병원장의 면허가 취소되면 그 효과로 병원의 개설허가도 당연히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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