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필요하면 그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정답
• 2 병상의 수급 조절은 개별 의료기관의 투자 계획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 3 병상 수급에 관한 조사와 조절 권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속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 4 병상 수급 조절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병상 수급에 관한 시책은 민간 병원협회의 자율 결의로만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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