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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지역별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수급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공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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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필요하면 그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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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상의 수급 조절은 개별 의료기관의 투자 계획에 맡겨져 있어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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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상 수급에 관한 조사와 조절 권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속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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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상 수급 조절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적용되고 그 밖의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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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상 수급에 관한 시책은 민간 병원협회의 자율 결의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필요하면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개별 기관의 전적인 재량, 심사평가원 전속, 특정 지역 한정, 민간협회의 자율 결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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