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를 위한 병상 29개를 갖춘 의료기관이 홍보 전단에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환자를 유치하려는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명칭 사용에 관한 제한은 간판에만 적용되고 홍보 전단과 같은 인쇄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개설자가 희망하는 명칭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3 명칭 사용 제한은 신규 개설 병원에만 적용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정답
• 5 병상 규모와 무관하게 홍보 목적이라면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