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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 29개를 갖춘 의료기관이 홍보 전단에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환자를 유치하려는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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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사용에 관한 제한은 간판에 적용되고 홍보 전단과 같은 인쇄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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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설자가 희망하는 명칭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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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칭 사용 제한은 신규 개설 병원에 적용되고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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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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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상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홍보 목적이라면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종합병원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그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홍보 목적이나 인쇄물이라는 매체, 신고만으로의 사용, 기존 운영 병원이라는 사정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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