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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타투이스트 甲(의료인 아님)이 눈썹 부위에 색소를 반영구적으로 주입하는 시술을 업소에서 유료로 제공하다가 감염을 일으킨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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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에 침습적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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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영구 문신은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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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님이 부작용을 감수하겠다고 미리 동의하였다면 무면허 시술이라도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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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소를 주입하는 도구가 의료기기로 허가되지 아니한 제품이면 그 자체로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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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투이스트가 민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국가 면허가 없더라도 해당 시술이 적법해진다
해설
피부에 침습적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 사전 동의, 기기의 허가 여부, 민간 자격증 소지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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