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甲(의료인 아님)이 눈썹 부위에 색소를 반영구적으로 주입하는 시술을 업소에서 유료로 제공하다가 감염을 일으킨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피부에 침습적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2 반영구 문신은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규율 대상이 아니다
• 3 손님이 부작용을 감수하겠다고 미리 동의하였다면 무면허 시술이라도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 4 색소를 주입하는 도구가 의료기기로 허가되지 아니한 제품이면 그 자체로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 5 타투이스트가 민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국가 면허가 없더라도 해당 시술이 적법해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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