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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활동해 온 안마사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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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의 지위는 한시적인 특례이므로 매해 국회의 개별 승인을 다시 받아야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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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가 하는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지 아니하므로 처음부터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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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 안마사 등 의료유사업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제한된 시술을 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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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는 신청만 하면 의사와 동일한 범위의 진단과 처방 행위까지 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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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마사의 시술 범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해설
법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 안마사 등 의료유사업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제한된 범위의 시술을 할 수 있으며, 의사와 동일한 진단·처방, 지자체별 전혀 다른 기준, 매해 국회 개별승인, 규율대상 제외와는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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