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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활동해 온 안마사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법령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 안마사 등 의료유사업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제한된 범위의 시술을 할 수 있으며, 의사와 동일한 진단·처방, 지자체별 전혀 다른 기준, 매해 국회 개별승인, 규율대상 제외와는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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