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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가족이 의사를 폭행하고 진료실의 의료장비를 파손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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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민원 처리 절차로만 다루어지고 제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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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를 방해하려는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상이라면 의료법상 금지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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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일반인에 대한 폭행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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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가 보호자의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따라 폭행 책임을 함께 지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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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될 수 있다
✓ 정답
해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만이라는 동기나 수리 가능성, 책임 전가만으로 이 금지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가중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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