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운영되다가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진료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관계 공무원을 보내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물을 봉인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무허가로 운영된 기간이 짧다면 폐쇄명령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집행할 수 없다
• 2 폐쇄명령의 집행은 경찰의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 3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시설물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쇄를 집행할 수 있다 ✓ 정답
• 4 폐쇄명령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 5 시설물 봉인과 같은 집행 조치는 반드시 법원의 별도 허가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