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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무허가로 운영되다가 적발되어 폐쇄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진료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관계 공무원을 보내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물을 봉인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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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로 운영된 기간이 짧다면 폐쇄명령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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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명령의 집행은 경찰의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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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설물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쇄를 집행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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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쇄명령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집행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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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 봉인과 같은 집행 조치는 법원의 별도 허가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해설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물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쇄를 집행할 수 있으며,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거나 법원의 별도 허가, 운영기간의 단기, 수사 완전종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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