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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성형외과가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과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였다는 환자의 후기 글을 홈페이지 광고란에 상시 게시하여 신규 환자를 유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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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경험담 광고는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지 않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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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형외과와 같은 비급여 중심 진료과목은 치료경험담 광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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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전통적 광고 매체가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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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이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한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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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면 이용 방식과 관계없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해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한되는 방식의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후기의 자발성이나 사진 포함 여부, 진료과목의 성격, 홈페이지라는 매체의 종류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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