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원 개설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 2 신고 수리가 거부되면 해당 의원의 개설 자체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3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신고 접수 과정에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4 서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체적 결격사유가 있으면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고 본다
• 5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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