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원 개설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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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원 개설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설신고는 서류 형식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이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개설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서류만 갖추면 수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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