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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의사가 갑자기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의료기관의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상속인이 취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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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의료인이 아니라면 어떠한 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의료기관의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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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설자 사망에 따른 절차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끝난 후에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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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기존 진료기록은 보존 의무 없이 바로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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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설자의 사망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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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설자가 사망하면 의료기관의 개설 효력이 상속 즉시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해설
개설자의 사망 등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지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효력이 자동 승계되거나 상속인이 의료인이 아니어도 절차 없이 운영을 유지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 종료를 전제로 하거나 진료기록을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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