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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제한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정맥주사용 약물을 선택하고 투여량을 결정하여 주사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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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소속 의료기관장이 내부 방침으로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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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보조 업무만 수행하므로 단독 결정은 업무범위를 벗어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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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조무사는 일정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범위를 자동으로 인정받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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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맥주사는 침습성이 낮은 처치여서 지도·감독 없이도 간호조무사가 자유롭게 수행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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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원이라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해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제한된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경력만으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범위를 인정받지 아니하고 정맥주사가 지도·감독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도 아니며 기관 규모나 내부 방침으로 범위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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