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받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고자 담당 병원에 요청하였으나, 병원이 의료분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환자 본인이라도 수술과 같은 침습적 처치에 관한 기록은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 2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이다
• 3 환자 본인의 요청인 이상 의료분쟁이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 정답
• 4 의료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병원이 진료기록의 공개 여부를 전적으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 5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의 내부 자료이므로 환자 본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