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甲이 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 취업 상태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료를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신고 의무는 개원의에게만 적용되고 봉직의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추후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소급하여 해소된다
3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만 해당하고 면허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4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정답
5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면 신고 의무 자체가 소멸한다
해설
의료인은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개원의 한정, 사후 보수교육 이수로 인한 소급 해소, 과태료 대상에만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