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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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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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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여 거두는 지방소득세 수입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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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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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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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하고 징수한 과징금 수입의 일부
해설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기부금, 과징금 수입의 일부,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는 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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