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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응급구조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실습용 모형과 시뮬레이터 등 교육 기자재 확충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받고자 신청하였다. 이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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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기자재 지원은 국가장학금 제도로만 가능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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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터와 같은 고가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도록 기금 운용 지침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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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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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고 교육기관의 기자재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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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은 영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기금 지원 신청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실습 기자재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시설에만 한정되거나 교육기관의 자격 자체가 배제되거나 특정 장비만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관이 응급의료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에서 대신 지급받는 금액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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