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사 乙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 1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적법한 개설로 인정된다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 형태로 운영하였다면 허용되는 개설 행위다
• 3 사업자등록 절차만 마쳤다면 그것으로 합법적으로 완결된 개설 행위라 할 수 있다
• 4 환자에게 실제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 개설 행위로 평가된다
• 5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위법한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