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甲은 병원 밖에 별도로 미용시술소를 열어 의사의 지도 없이 직접 침습적 미용시술을 수행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 1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만 마쳤다면 별도의 자격 요건과는 무관하게 적법한 시술이 된다고 본다
• 2 의사와 형식적인 동업 관계만 맺어두면 지도 여부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3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만 받아두면 의사의 지도 없이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시술이다
• 4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인 시술을 할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5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의사의 별도 지도 없이도 모든 종류의 미용시술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