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국내 의사면허는 없는 교포가 종교단체의 국내 의료봉사 행사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까지 작성해 준 경우에 대한 「의료법」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환자가 무료로 진료받았다면 국내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적법한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 2 처방전 작성 없이 진찰만 하였다면 국내 면허가 없더라도 문제 되지 아니한다
• 3 국내 면허가 없는 이상 봉사 목적이라도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4 해외 면허가 있으면 국내 면허 취득 절차와 무관하게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5 종교적 봉사 목적이라면 국내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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