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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관할 행정청이 의료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지도와 명령, 시정명령, 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제재, 보고·업무감사는 법령상 인정되는 감독수단이나, 적법절차 없이 즉시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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