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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문제

다음 중 「의료법」상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해설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금지의 예외는 공공보건의료 위탁,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며, 단순히 수익 확대를 위한 분산 개설은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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