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야간에 발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진료 대기 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접수조차 받지 아니하고 돌려보냈다. 응급환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이 상황에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대기 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정답
• 2 응급환자인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제15조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
• 3 진료 대기 환자가 많다는 사정은 의료인의 업무 과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항상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 4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 5 야간 시간대에 접수된 진료 요청에는 「의료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만 단독으로 적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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