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책임을 협의·조정하려 한다. 법정 원칙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 1 원칙적 책임 구분이 있으므로 협의·조정은 금지된다.
• 2 원칙적 책임 구분이 있어도 협의·조정은 가능하다. ✓ 정답
• 3 비용을 내는 민간단체에 시행 책임이 자동 이전된다.
• 4 공공부조는 국가 책임에서 제외한 뒤 조정해야 한다.
• 5 사회보험은 자영업자에게 시행 책임을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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