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③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담금'이다.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제3조제1항제11호·제12호). ② 제3조제1항제17호. ① 제3조제1항제18호나목. ④ 제3조제2항. ⑤ 제3조제1항제16호. 초진일·완치일은 장애심사의 기준 개념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3조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국민연금법 용어 정의의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국민연금법 제3조(용어의 정의)에 규정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유형입니다. 보기별로 법령상 정의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완치일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판정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완치일이란 “부상 또는 질병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보기 1번은 이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초진일은 장애연금의 가입 중 발생 요건이나 초진일 기준 보험료 납부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초진일을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정의합니다. 보기 2번은 옳은 서술입니다.

혼동 주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민연금 재원 구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입니다. 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담금으로 정의됩니다(같은 항 제8호). 보기 3번은 기여금의 주체를 ‘사용자’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보기 4번은 옳습니다.

수급자는 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보기 5번은 옳습니다.

구분	기여금	부담금
부담 주체	사업장가입자 본인	사용자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7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8호
성격	근로자 본인 몫의 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핵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기여금)과 사용자 부담분(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씩 총 9%로 구성됩니다. 용어의 주체를 바꾸어 출제하는 함정이 빈번하므로, ‘기여금=본인’, ‘부담금=사용자’라는 대응 관계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