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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2회
문제

사업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음 중 해당하게 된 '그날'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해설
④ 제6조 단서의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그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제1항 단서, 제5호). ①②③⑤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며,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상실한다. 여기서 60세는 가입자 자격 상실 연령으로, 급여 지급연령과는 다르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6조, 제12조제1항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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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자격 상실 시점의 예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은 원칙적으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는 그 성격상 행정처리나 확인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사유 발생과 동시에 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그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된 경우입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공적 연금·의료보장 체계로 편입되므로, 임용일 당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 가입 대상 제외 공무원이 된 때는 ‘그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반면 사망, 국적 상실, 퇴직, 60세 도달은 모두 원칙대로 다음 날 상실 처리됩니다. 혼동 주의! 사망이나 퇴직도 즉시 상실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률은 행정적 안정성을 위해 다음 날 상실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 임용만 예외로 둡니다.

임상 시나리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시점 판단원칙과 예외의 구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은 원칙적으로 상실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에 이루어집니다. 사망, 국적 상실, 퇴직, 60세 도달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임용일 그날 즉시 자격을 상실합니다. 별도 공적 보장 체계로 편입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 지위를 유지할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망이나 퇴직도 즉시 상실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률은 행정적 안정성을 위해 다음 날 상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무원 임용만 유일한 예외로 암기하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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