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 유형이 복합되어 발생한 경우의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여러 유형의 화재가 복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화재피해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화장소를 기준으로 화재를 구분하므로 신고 내용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근거 조문] 화재이론>화재조사 part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화재 유형이 복합되어 발생한 경우의 구분 기준은 화재피해금액을 우선 기준으로 삼되, 이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발화장소로 구분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화재조사 실무에서 복합 화재의 통계적 분류와 행정적 보고를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단일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복합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화재에서 시작된 불이 인접한 차량이나 임야로 확대되는 경우, 또는 전기적 요인과 유증기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화재조사관은 피해 규모가 큰 화재 유형을 기준으로 전체 화재를 분류합니다. 화재피해금액은 화재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반영하는 객관적 지표이므로, 복합 화재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화재 통계의 정확성과 예방 정책 수립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재피해금액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합니다. 피해금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각 유형의 피해 규모가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화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발화장소는 화재의 기원과 확산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이며, 화재조사 보고서에서도 필수적으로 기록되는 요소입니다. 복합 화재의 구분은 화재피해금액을 우선하되, 이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발화장소로 구분한다는 순차적 기준을 따릅니다.

혼동 주의! 발화장소만으로 구분하거나(보기 1), 항상 먼저 발화한 장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보기 2)은 화재피해금액의 우선적 기준을 무시한 오답입니다. 관계인이 신고한 유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보기 4)은 화재조사관의 객관적 판단을 배제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화재 원인 분류의 자동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화재 사고 보고서의 인과 정보가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정확한 분류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1]. 이는 복합 화재에서 단일 기준만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적절함을 뒷받침합니다. 화재조사 실무에서는 피해 규모와 발화장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단계 판단이 요구됩니다.

화재피해금액이 큰 유형으로 구분하되, 이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발화장소로 구분한다는 기준은 복합 화재의 통계적 일관성과 행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