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 형태와 그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통설·실무의 태도이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정해져 있어 처분청이 아니라 권리주체 자체가 피고가 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39조 (시행 20260512)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분쟁 해결 절차도 달라집니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므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해당 공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사용계약, 공무원의 급여 청구,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공법상 계약이라도 그 자체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계약의 성립·이행·해지 등을 둘러싼 다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영역입니다.

핵심! 사인 간 계약과 달리 공법상 계약은 공익적 목적과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반영될 수 있으나,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을 활용합니다. 피고는 계약 상대방인 개인이 아니라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 등이 되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