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가 기속·재량 구별의 실익으로 논의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 1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기속행위에만 예외 없이 자유로이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이 없으면 법률 근거가 있어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답
• 3 부관은 재량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처분에 그 자체로 자유로이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 4 부관을 붙이는 권한은 오로지 처분의 상대방에게 있어 행정청의 재량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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