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실시자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또는 관리업자등에게 하게 할 수 있고,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탱크시험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주체가 점검을 수행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4120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시행 2026070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은 모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제도이지만, 그 실시 주체와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등이 스스로 점검하거나 전문 관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은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점검 의무의 1차적 주체가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동 주의! 소방공무원이 실시하는 것은 ‘소방특별조사’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소방서장의 확인·검사’와 같은 행정적 점검·조사이며, 자체점검과 정기점검은 시설 측에서 법적 의무로 이행하는 점검입니다. 두 제도를 소방서장의 직접 점검 의무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구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실시 주체	관계인·관리업자등	안전관리자
대행 가능 여부	관리업자등에 의뢰 가능	대행기관에 의뢰 가능
소방공무원 직접 실시	아님	아님

보기 2는 두 제도 모두 소방공무원이 직접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자체점검과 정기점검은 시설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점검이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3은 위험물 정기점검을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정기점검의 실시 주체는 안전관리자이며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4는 자체점검이 위험물 제조소등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였으나,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정기점검 체계를 따르므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