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과 M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비교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은 3천만원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사용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은 2억원으로 금액 차이가 크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사용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이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4120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 (시행 20250807)

소방시설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징금 상한액을 비교하는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보다는 소방행정이나 법규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익숙한 유형이지만, 병원전 단계에서 소방시설과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이 어떻게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연결됩니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
과징금은 영업정지나 사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소방시설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모두 위반행위에 대해 시설의 사용정지·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처분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은 원래의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성격이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보기 4번의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법률별 과징금 상한액 비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시설의 사용정지나 제조소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2억원으로 규정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징금 상한이 소방시설법보다 현저히 높은 이유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위반행위가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 강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구분	소방시설법(L)	위험물안전관리법(M)
과징금 상한	3천만원	2억원
대상 행정처분	소방시설 등 정지처분 갈음	위험물 시설 사용정지·정지처분 갈음
규제 강도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혼동 주의! 두 법률의 과징금 상한액을 반대로 기억하기 쉽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위험물질의 폭발·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법보다 훨씬 높은 상한을 둔다는 점을 기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L의 상한은 3천만원, M의 상한은 2억원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 과징금은 정지처분의 대체 수단이므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정지처분과 과징금이 병과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