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검사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의한 완공검사 갈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업자는 완공 시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등이 감리 결과대로 완공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완공검사를 항상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시행 20250131)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제도의 구조
소방시설공사는 일반 건축공사와 달리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행정청이 최종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완공검사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로, 원칙적으로 공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현장을 행정청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의한 갈음의 의미
공사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공사 과정에서 지도·감독하는 자입니다.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공사에서는 감리자가 시공 과정 전반을 확인하므로, 그 결과보고서가 완공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중복 검사를 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현장 확인
다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고 해서 행정청의 확인 권한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감리 결과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고위험 건축물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대상물에 대해 행정청이 최소한의 실질적 확인 권한을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의 현장 확인은 완공검사 자체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 결과의 적정성을 표본적으로 검증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보기별 판단
보기 1번은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감리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완공검사를 항상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의한 완공검사 갈음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혼동 주의! 공사감리자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별도 완공검사가 면제되지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 행정청의 현장 확인은 가능합니다. “완공검사 면제”와 “현장 확인 가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기 2번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보기 3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본부장 등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보기 4번은 공사업자가 완공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서술한 것으로 옳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