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개별 법령의 목적과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빈출 포인트입니다.
법령 목적 조항의 구분
보기에서 제시된 네 문장은 모두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언급하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주어와 보호법익이 다릅니다.
| 구분 | 법령 | 목적의 핵심 |
|---|
| 보기 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
| 보기 2 | 소방기본법 | 화재·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
| 보기 3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서 발생하는 위해 방지 |
| 보기 4 | 경찰법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
정답인 4번은 경찰법 제1조의 목적 조항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입장에서는 경찰법 자체가 직접적인 업무 근거 법령은 아니지만, 병원전 현장에서 경찰과의 공조 상황(예: 범죄 현장, 교통사고 현장 통제, 주취자 처리 등)에서 경찰의 법적 권한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에 있으며, 보기 1번처럼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보기 1번은 응급의료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의 목적을 변형한 것입니다.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법령 이해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모든 처치는 법령에 근거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업무 범위, 응급처치의 면책 등을 규정합니다. 반면 소방기본법은 119구급대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화재·재난 현장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포괄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관련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ㄱ)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이라면, 이는 경찰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법령의 목적입니다. 병원전 현장에서 경찰은 범죄 수사, 교통 통제, 위해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응급구조사는 경찰의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현장 지휘 체계에 협조해야 합니다.
핵심! 법령 목적 조항은 단순 암기보다 '주어'와 '보호법익'을 연결 지어 기억해야 합니다. 화재는 소방,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 응급환자는 응급의료,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경찰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