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가 예방활동의 성과를 비교하려고 한다. 가장 타당한 지표 조합은?

정답은 인구·대상물 대비 화재발생률과 인명피해 추이를 함께 본다이다. 예방성과는 규모가 다른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발생률과 피해 추이를 함께 보아야 한다. 단일 건수나 투입량만으로는 지역 규모와 위험 노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선택지는 제시된 상황의 우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건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

소방본부의 예방활동 성과를 평가할 때 단일 지표만으로 판단하면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나 건축물 증감 같은 외부 요인이 결과에 섞여 들어가 실제 예방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 문제에서 A 지역은 출동건수가 줄었지만 인구와 건축물도 함께 감소했기 때문에, 출동건수 감소가 예방활동 덕분인지 단순히 화재 발생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대상물 대비 화재발생률처럼 분모를 보정한 지표와 인명피해 추이를 함께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예방활동 성과 지표의 구성 원리

화재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화재 발생 건수 자체보다 인구나 건축물 수로 표준화한 발생률을 봐야 지역 간 비교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당 화재 발생률, 건축물 1만 동당 화재 발생률 같은 지표를 쓰면 인구가 줄어 화재 건수가 감소한 것인지, 예방활동으로 실제 위험이 낮아진 것인지를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같은 인명피해(casualty) 추이를 함께 보면 예방활동이 단순히 화재 건수만 줄인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규모까지 줄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캐나다 HomeSafe 화재 예방 프로그램의 종단 평가 연구에서도 효과 판정 지표로 화재 발생 빈도(frequency of fire incidents), 주거용 화재(residential fires), 사상자(casualties), 작동하는 화재경보기(functioning smoke alarms), 자체 진화된 화재(contained fires)를 함께 측정했다 ^[1]. 이는 화재 예방활동의 성과가 화재 건수 감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기 발견과 초기 대응으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줄이는 경로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기별 타당성 검토

보기	지표	문제점
1	인구·대상물 대비 화재발생률 + 인명피해 추이	분모 보정으로 지역 특성 통제, 피해 규모까지 평가 가능
2	소방차량 보유대수	예방활동이 아닌 대응 역량의 투입 자원 지표
3	민원 접수건수	예방 수요나 민원 처리 행정량을 반영할 뿐 성과와 직접 무관
4	출동건수	인구·건축물 증감에 영향을 받아 단독 비교 시 왜곡 발생
5	예산 집행액	투입(input) 지표로, 효과성이나 결과(outcome)를 보여주지 못함

혼동 주의! 출동건수나 예산 집행액은 측정하기 쉽지만 이는 예방활동의 ‘투입’이나 ‘중간 산출’에 가깝다. 성과 평가에서는 화재 발생률 감소, 인명피해 감소 같은 ‘결과(outcome)’ 지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핵심! 지역 간 비교나 연도별 추이를 볼 때는 반드시 인구, 건축물 수, 세대 수 등 위험 노출 규모를 분모로 둔 표준화 지표를 사용해야 단일 건수 지표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HomeSafe 연구에서도 특정 중재군과 대조군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판정했는데, 이는 단순히 전체 화재 건수의 증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받은 집단에서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가 실제로 감소했는지를 비교 조건 하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1]. 따라서 A 지역의 예방성과를 판단하려면 인구·대상물 대비 화재발생률과 인명피해 추이를 함께 분석하는 조합이 가장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