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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하여 누구에게나 금지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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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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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해진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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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것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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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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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역 관련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3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역학조사에서의 거짓 자료 제출도 제18조제3항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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