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학생을 상담한 보건교사가 가장 먼저 할 조치는?

심화 해설

임상 시나리오

핵심 개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한 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 보건교사 등 교직원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학교보건법 — 학교의 보건 관리와 학생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보건교사의 학생 건강 보호 책임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신고 의무 — 특정 직업군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률에 따라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 수사기관 등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
• 2차 피해 —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주변의 부적절한 대응 과정에서 추가로 겪게 되는 정신적·사회적 피해.
• 학교전담경찰관 — 학교 폭력 등 청소년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찰관으로, 성폭력 의심 사례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창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