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정한 목적으로 옳은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 예방·관리와 감염인 보호·지원을 함께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 조항이 묻는 것
이 문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제1조, 즉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법령 문제에서 “목적”을 물을 때는 단순히 사업 내용을 나열한 조항이 아니라, 그 법이 지향하는 최상위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의 초록은 한국의 국가 HIV/AIDS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감염병 관리의 전통적 방식인 격리나 처벌이 아니라, 감염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함께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답이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
각 보기는 실제 HIV/AIDS 관리 체계에서 존재하는 요소들을 차용해 목적 조항과 혼동하게 만듭니다. 1번의 “격리”는 호흡기 감염병 등에서 강조되는 전통적 방역 개념으로, HIV는 일상적 접촉으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법의 목적에서 격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2번의 성매개감염병 검진·치료 지원은 HIV가 성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는 별도의 성매개감염병 관리 체계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3번의 혈액제제 안전 공급은 HIV가 혈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관리 영역이지만, 이는 혈액관리법 등 별도 법령의 영역입니다. 5번의 국외 유입 차단은 검역 단계의 목적에 가깝습니다.

감시(surveillance)와 지원(support)의 이중 구조
^[3]은 한국의 HIV/AIDS 감시 체계를 뒷받침하는 HASNet(HIV/AIDS Supporting Network System)을 다룹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에 “Supporting”이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염 사례를 집계하는 것을 넘어, 신고된 감염인이 치료와 상담, 사회적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는 국가 감염병 감시 체계에서 HIV/AIDS가 법정감염병으로 신고·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한국의 HIV/AIDS 관리는 감시를 통한 조기 발견과 감염인 지원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목적에 “감염인 보호·지원”이 명시되는 이유입니다.

신고 동향이 보여주는 관리의 초점
^[2]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HIV 신고 건수와 인구학적 특성, 전파 경로, 검사 동기를 분석했습니다. HIV 감염은 여전히 중요한 공중보건 우선순위이며, 지속적 예방, 조기 진단, 적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처벌”이나 “격리”가 아니라 “조기 진단”과 “적시 치료”가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감염인이 두려움 없이 검사를 받고 치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신규 감염을 줄일 수 있으므로, 법의 목적에서 감염인 보호·지원이 예방·관리와 동등한 축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구분	내용	법 목적과의 관계
격리·처벌	전파자 처벌, 강제 격리	HIV 관리 원칙과 거리가 멀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성매개감염병 검진·치료	성접촉 전파 경로에 대한 관리	별도 감염병 관리 영역으로 법 목적 조항이 아님
혈액제제 안전	수혈 등 혈액 매개 전파 차단	혈액관리법 등 별도 법령의 영역
예방·관리와 보호·지원	감염 예방, 감염인 지원을 통합	법 제1조의 목적에 직접 해당
국외 유입 차단	검역 단계의 방어	검역법의 목적에 가까움

핵심! 법령의 목적 조항은 “무엇을 하는가(사업)”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지향 가치)”를 묻습니다. HIV/AIDS 관리에서 감염인 보호·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감염인이 스스로 검사받고 치료받게 만드는 예방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1]이 법과 국가 행동계획을 함께 언급한 것도, 법의 목적이 구체적 사업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