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검역소에 제출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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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검역소에 제출하는 것은?

해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역증과 조건부 검역증은 검역조사를 마친 뒤 운송수단 등에 내주는 문서이므로 입국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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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검역은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나가는 사람과 운송수단, 화물을 통하여 검역감염병이 들고 나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오염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 상태와 여행 경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없어도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만 걸러 내면 잠복기에 있는 사람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검역 절차에서 나오는 문서를 방향으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입국자가 검역소에 내는 것은 질문서이고, 검역소가 내주는 것은 검역증과 조건부 검역증입니다. 조건부 검역증은 소독이나 해충 구제 같은 조치를 조건으로 붙여 내주는 문서입니다.
질문서 내용에 따라 발열 감시, 추가 검사, 격리나 감시 조치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는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가 문제가 되므로, 제도의 목적을 설명하고 정확히 적도록 안내하는 일이 실제 업무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입국 검역의 첫 관문내는 서류와 받는 서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건강 상태와 여행 경로를 적은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만 걸러 내면 잠복기에 있는 사람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방향으로 갈라 둡니다. 입국자가 내는 것은 질문서이고, 검역소가 내주는 것은 검역증과 조건부 검역증입니다. 조건부 검역증은 소독 같은 조치를 조건으로 붙여 내줍니다. 제출한 내용에 따라 발열 감시, 추가 검사, 격리나 감시로 이어지므로 정확히 적도록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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