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의료기관의 요건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각각 다른 업무를 위한 절차여서 요건이 다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판단이므로, 법은 이 업무를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수행하도록 두지 않고 조직 요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요건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해당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설치만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하여 담당의사가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의 상담 요청을 다루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절차와 갈라 두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는 기관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스스로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돕고 등록하는 기관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개별 의료기관에 허가를 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맺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규모를 이유로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