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로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게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할 때 지켜야 할 것은?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하는 응급처치와 이송 중에 하는 응급처치에 대하여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운용자의 승인이나 소방서장의 보고는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과 구조,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라는 조건 아래 주어집니다.
기본 원칙은 현장에서 하는 응급처치와 이송 중에 하는 응급처치 모두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 원칙을 흔들지는 않으므로, 원칙을 묻는 문항에서는 의사의 지도를 고르시면 됩니다.
섞이기 쉬운 제도와 갈라 두겠습니다. 응급의료의 설명과 동의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이고, 의식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합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도운 경우의 책임 감면 규정입니다. 이송 중 처치의 지도 요건과는 각각 다른 조문입니다.
지도 의사와 시각, 내용을 출동 기록에 남기는 것이 응급구조사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