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그 급여나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급여의 제한은 앞으로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고 부당이득 징수는 이미 받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어서 시점이 다르다.

건강보험에서 잘못 지급된 급여를 되돌리는 장치가 부당이득의 징수입니다.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자주 섞이는 세 가지 제도를 시점으로 갈라 두시면 좋습니다. 급여의 제한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앞으로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급여의 정지는 국외 체류처럼 급여를 받을 상황이 아닌 기간 동안 급여를 멈추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의 징수는 이미 지급된 급여를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앞의 두 가지가 미래를 향한다면 이것은 과거를 향합니다.
징수의 상대방도 정리해 두십시오. 급여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부당하게 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도 대상이 되며, 속임수를 쓴 사람이 따로 있으면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잘못 적용해 급여를 받은 경우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환수된다는 점을 안내해 두십시오.